EY는 언스트앤영글로벌유한회사(Ernst & Young Global Limited) 조직, 또는 하나 이상의 멤버 법인을 지칭할 수 있으며, 각 멤버 법인은 서로 독립적인 법인입니다. 언스트앤영글로벌유한회사는영국의 보증책임 유한회사로 고객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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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고규정(Madatory Disclosure Regime, 'MDR')
각국 과세당국은 잠재적인 공격적 역외 조세 회피 전략을 감지해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의무보고규정(Mandatory Disclosure Regime, 'MDR')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Y는 글로벌 네트워크 및 최신 툴을 활용해 고객과 협력하여 역외 거래에 대한 사전 신고 의무에 대응하도록 지원합니다.
EY가 제공하는 서비스
MDR은 보고 대상 계약으로 분류되는 비교적 광범위한 거래에 대해 광범위한 보고 의무를 부과할 것입니다. 멕시코를 제외한 어떤 관할권에서도 최소한의 규칙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납세자와 조력자(예: 자문인, 금융기관 등)는 공시 대상 거래의 세부내역을 식별하고 파악하기 위한 정책, 절차,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EY 팀은 납세자 및 조력자(예: 자문인, 금융기관 등)들이 MDR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인지하고 대응하도록 지원합니다.
MDR 신고 의무 대응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까?
- EY 팀은 신고 대상 세금 약정을 파악하는 일상 업무부터 과세 당국에 대한 데이터 제출에 이르기까지 MDR 신고를 위한 프로세스 가이드라인 그리고/또는 정책의 수립을 지원합니다.
왜 중요한가요?
-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상황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 신고 또는 신고 지연에 따라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MDR 준수 프로세스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MDR 신고를 위한 조직 내 업무 역할 분장이 정의되어 있습니까? 왜 중요한가요?
- MDR 준수는 주로 세무 부서에서 담당합니다. 그러나 적정 프로세스 수립, 최신 MDR 정보 확보, 적기 신고와 같은 업무는 다른 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습니다.
MDR 웹은 — 위 영상에서 설명한 EY의 역외 과세 평가 도구로서 — 역외 세금 약정의 평가, 기록, 보고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MDR 웹의 기능
- 역외 약정 기록을 위한 기명 사용자(고객사 그리고/또는 EY 인력)의 접근
- 통합로그인(Single Sign On: SSO)을 위한 연동
- 데이터 입력 가이드(MDR 용어의 기술적 설명) 제공
- 공시 작업흐름(Workflow) 관리 프로세스
- 중요 문서 첨부 및 업로드 기능
- 법인 단위의 역외 약정 기록 관리로 MDR 웹에서 법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구현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납세자와 대리인을 위한 EY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 MDR: 납세자에 대한 지원 (pdf, 2 MB)
- MDR: 대리인에 대한 지원 (pdf, 2MB)
DAC 6 개정사항
본 뉴스레터 및 도표는 DAC 6가 시행되는 2020년 7월 1일까지의 관련 인사이트 및 기술 정보를 제공합니다.
DAC6 연기 및 보고 세부 정보 (pdf) (최종 업데이트 4월 22일)
DAC6 지역 국가 현황 및 보고 동향 (PDF) (2020년 5월)
EU 의무보고규정(MDR) 대응을 위한 장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설계 및 실행 (pdf) (2020년 1월)
MDR 관련 알리미
MDR 관련 적기 분석을 위한 최신 정보를 확보하고 계신가요? 최신 소식 및 국가별 변동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이탈리아 과세 당국, 의무보고규정 결의안 발표 (2022년 3월 1일)
- 캐나다 재무부, 2021년 예산안 관할법 초안 발의 (2022년 2월 10일)
- 영국, OECD 의무보고규정 시행을 위한 규제 협의문 발표 (2021년 12월 15일)
- 폴란드, 2019년 1월 ~ 2021년 9월 접수된 MDR 정보 통계 발표 (2021년 12월 10일)
- 키프로스, DAC 6 벌금 집행 면제 기간 2022년 1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및 DAC 6 벌금 안내문 발행 (2021년 11월 24일)
- 키프로스, DAC 6 가이드라인에 관한 장관칙령 발표 (2021년 11월 4일)
- 키프로스 세무 당국, DAC 6/MDR 신고서 제출 양식을 위한 XML 스키마 업데이트 공개 (2021년 7월 30일)
- 루마니아, MDR 법 개정 (2021년 6월 7일)
- 키프로스, DAC 6 벌금 집행 면제 기간 2021년 9월 30일까지 연장 및 키프로스 XML 스키마 업데이트 공개 (2021년 6월 4일)
- 스페인 조세 당국, 의무보고규정 신고 서식 및 기한 승인 (2021년 4월 14일)
- 스페인 정부, MDR 규제 발표 (2021 4월 8일)
- 스페인 내각 각료이사회, MDR 규제 승인 (2021년 4월 7일)
- 캐나다, 퀘벡, 신고 의무 대상 거래 목록 발표 (2021년 4월 6일)
- 키프로스, 의무보고규정 이행을 위한 법률 발효 (2021년 4월 2일)
- 독일 재무부, 최종 MDR 가이드 발행 (2021년 4월 1일)
- 키프로스, 의무보고규정 이행을 위한 법안 승인 (2021년 3월 19일)
- 포르투갈, MDR 지침 및 신고 서식 발행 (2021년 2월 26일)
- 키프로스, DAC 6 벌금 집행 2021년 6월 30일까지 면제 발표 (2021년 2월 26일)
- 룩셈부르크 과세 당국, MDR 지침 개정 (2021년 2월 25일)
- 헝가리 재무부, 의무보고규정 지침서 발행 (2021년 2월 15일)
- 루마니아 과세당국, 의무보고규정 입법화에 관한 DAC 6 지침서 발행 (2021년 2월 10일)
- 키프로스 세무 당국, DAC 6 신고 기한 연장 발표 (2021년 2월 4일)
- 멕시코, 의무보고규정에 따른 특화 거래에 대한 신고 기준 확정 (2021년 2월 3일)
- 이탈리아, 2021년 2월 28일까지 제출된 의무보고규정 신고서 대상 벌금 면제 발표 (2021년 2월 2일)
- 멕시코, 세금 환급 신고 사이트 개설 (2021년 1월 29일)
- 그리스, 의무보고규정 신고서 제출 기한 연장 (2021년 1월 29일)
- 지브롤터, 영국-EU 브렉시트 합의 이후 지브롤터의 MDR 이행안 발표 (2021년 1월 26일)
- 스페인 의회, MDR 시행을 위한 최종 법안 통과 (2021년 1월 8일)
- 아르헨티나 과세당국, 의무보고규정 준수를 위한 조세 전략 정보 서비스, 'Régimen IPF' 개시 (2021년 1월 7일)
- 영국 정부, 영국-EU 브렉시트 합의 이후 영국의 MDR 이행안 발표 (2021년 1월 5일)
- 체코 과세 당국, 선별된 DAC 6 질의에 대한 지침서 발행 (2020년 12월 22일)
- 프랑스 과세 당국, DAC 6 및 MDR에 따른 역외 약정 신고를 위한 세부 지침서 발행 (2020년 12월 18일)
- I이탈리아, 의무보고규정 각료 지침서 발행 (2020년 12월 4일)
- 프랑스, 의무보고규정 최종 지침서 발행 (2020년 12월 2일)
- 지브롤터의 사전신고의무제도 (2020년 11월 23일)
- 멕시코, 빠르게 도래하고 있는 MDR 최초 신고 의무 기한 (2020년 11월 2일)
- 아르헨티나, 의무보고규정 시행 (2020년 10월 21일)
- 체코 공화국, 의무보고규정 시행을 위한 국가간 조세행정 협조법 최종 개정안 발의 (2020년 9월 22일)
- 포르투갈, MDR 신고 기한 6개월 연기 (2020년 8월 13일)
- 슬로바키아, MDR 신고 기한 6개월 연기 (2020년 8월 13일)
- 벨기에 과세 당국, MDR 관련 FAQs 발간 (2020년 8월 12일)
- 그리스, 의무보고규정 법안 상세 설명서 발간 (2020년 8월 6일)
- 리투아니아, MDR 신고 기한 6개월 연기 (2020년 8월 5일)
- 키프로스, MDR 신고 기한 6개월 연기 (2020년 8월 5일)
- 이탈리아, 의무보고규정 시행을 위한 법안 통과 (2020년 8월 4일)
- 룩셈부르크, MDR 신고 기한 6개월 연기 (2020년 7월 30일)
- 포르투갈, 의무보고규정 시행을 위한 법안 최종안 발의 (2020년 7월 24일)
- 네덜란드 정부, 신고 대상 역외 약정에 대한 법령 발표 및 과세 당국 지침 발행 (2020년 7월 23일)
- 영국 과세 당국, 의무보고규정 지침서 발간 (2020년 7월 23일)
- 프랑스, 의무보고규정 신고 기한 6개월 연장 (2020년 7월 21일)
- 헝가리, 의무보고규정 신고 기한 6개월 연장 (2020년 7월 20일)
- 그리스, 의무보고규정 시행을 위한 제안서 초안 발표 (2020년 7월 16일)
- 스페인, MDR 신고 기한 연장을 위한 MDR 법안 개정안 발의 (2020년 7월 10일)
- 폴란드, MDR 역외 약정 및 기타 세금 약정 신고 기한 연기 (2020년 7월 9일)
- 스웨덴, MDR 신고 기한 6개월 연장 (2020년 7월 8일)
- 룩셈부르크, MDR 신고 기한 6개월 연장을 위한 입법 초안 발의 (2020년 7월 8일)
- 독일, MDR 신고 기한 유예 없음 발표 (2020년 7월 8일)
- 네덜란드 과세 당국, 신고 대상 역외 세금 약정 지침서 발행 (2020년 6월 30일)
- 핀란드, 의무보고규정에 대한 공식 세무 지침 발행 (2020년 6월 29일)
- EU 이사회, MDR 신고 기한 유예를 위한 개정안 채택 (2020년 6월 24일)
- EU 이사회 각국 각료들, MDR 신고 기한 유예를 위한 개정안에 합의 (2020년 6월 5일)
- 룩셈부르크 과세 당국, MDR 지침서 발행 (2020년 6월 2일)
- 스페인, MDR 법안 승인을 위한 의회 상정 (2020년 5월 29일)
- 프랑스, 의무보고규정 관련 추가 공식 세무 지침서 발행 (2020년 5월 13일)
- EU 집행위원회, 의무보고규정에 따른 일부 신고 대상에 대한 기한 유예안 발의 (2020년 5월 8일)
- 영국 HMRC, 의무보고규정 규제 내역에 대한 지침서 초안 발행 (2020년 5월 7일)
- 라트비아, 의무보고규정 시행을 위한 규제안 통과, 세부 내용 (2020년 5월 5일)
- 라트비아, 의무보고규정 시행을 위한 규제안 통과 (2020년 4월 24일)
- 룩셈부르크, 의무보고규정 시행법 통과 (2020년 3월 24일)
- 프랑스, 의무보고규정에 관한 공식 세무 지침서 발행 (2020년 3월 17일)
- 독일 재무부, MDR 지침서 초안 발행 (2020년 3월 17일)
- 불가리아, 의무보고규정 시행을 위한 최종 법률 제정 (2020년 3월 4일)
- 라트비아, 의무보고규정 시행을 위한 제안서 초안 발의 (2020년 3월 2일)
- 크로아티아, 의무보고규정 시행을 위한 법안 통과 (2020년 2월 27일)
- 스웨덴, 의무보고규정 관련 최종 발의안 의회 상정 (2020년 2월 26일)
- 폴란드, 2020년 MDR 역외 세금 약정 신고서 국가 재무 행정국에 재 제출 요구 (2020년 2월 17일)
- 지브롤터, 의무보고규정 시행을 위한 법률 최종안 입법 (2020년 2월 14일)
- 몰타 공화국, 의무보고규정 시행을 위한 법률 제정 (2020년 2월 14일)
- 루마니아, MDR 법률 최종안 입법 (2020년 2월 14일)
- 포르투갈, 의무보고규정 법률 개정 초안 발의 (2020년 2월 10일)
- 아일랜드, MDR 법률 최종안 입법 (2020년 2월 4일)
- 의무보고규정 영국 의회 상정, HMRC의 협의문 응답서 발간 (2020년 2월 4일)
- 룩셈부르크 국가위원회, MDR 법 초안의 법률 전문가의 권한에 관한 – 조항 개정을 건의한 의견서 발행 (2020년 1월 28일)
- 루마니아, 의무보고규정 법률 초안 발의 (2020년 1월 24일)
- 폴란드, 경영 이사회에 2019 회계연도 귀속분 신고서 신규 서식 MDR-3 기준으로 2020년 초까지 제출 요구 (2020년 1월 23일)
- 덴마크 의회, MDR 최종 법률 제정 (2020년 1월 21일)
- 핀란드, 의무보고규정 시행을 위한 법안 통과 (2020년 1월 16일)
- 벨기에, 의무보고규정 입법안 발의 (2020년 1월 8일)
- 네덜란드, 의무보고규정 시행을 위한 법안 통과 (2020년 1월 7일)
- 벨기에, 의무보고규정에 관한 제안서 초안 발의 (2019년 12월 17일)
- 스웨덴, 의무보고규정 신규 법안 초안 발의 (2019년 12월 12일)
- 벨기에, 의무보고규정 법안 초안 발의 (2019년 12월 5일)
- 핀란드, 의무보고규정에 관한 제안서 초안 발의 (2019년 11월 26일)
- 오스트리아, 의무보고규정 시행을 위한 법안 통과 (2019년 11월 20일)
- 네덜란드, 의무보고규정 법률 입법 절차의 일환으로 질의응답서 발행 (2019년 11월 18일)
- 불가리아, 의무보고규정에 관한 제안서 초안 발의 (2019년 11월 7일)
- [영상] 아일랜드의 의무보고규정 법률 초안 (2019년 11월 5일)
- I아일랜드, 의무보고규정에 관한 제안서 초안 발의 (2019년 11월 5일)
- 키프로스, MDR 법안 초안에 대한 공공 협의 절차 공식 개시 (2019년 10월 24일)
- [영상] 프랑스의 의무보고규정 입법 (2019년 10월 23일)
- 프랑스, 의무보고규정 입법안 발의 (2019년 10월 23일)
- 아일랜드, 의무보고규정 입법 초안 발의 (2019년 10월 21일)
- 슬로바키아, 의무보고규정 시행을 위한 최종 입법안 발의 (2019년 10월 16일)
- [영상] 독일의 의무보고규정 입법 초안 (2019년 10월 10일)
- 독일 정부, 의무보고규정 초안 개정본 발행 (2019년 10월 10일)
- 에스토니아, 의무보고규정에 관한 제안서 초안 발의 (2019년 10월 7일)
- 독일 재무부, 의무보고규정 초안 개정 (2019년 9월 30일)
- 체코 정부, 의무보고규정 입법 초안 개정안 발의, 세부 내용 (2019년 9월 5일)
- 체코 정부, 의무보고규정 입법 초안 개정안 발의 (2019년 8월 27일)
- [영상] 룩셈부르크의 의무보고규정 입법 초안 (2019년 8월 21일)
- 룩셈부르크, EU 의무보고규정 시행을 위한 입법 초안 의회 상정 (2019년 8월 21일)
- [영상] 영국의 의무보고규정 입법을 위한 협의문 (2019년 8월 19일)
- 영국, 의무보고규정에 관한 제안서 초안 발간 (2019년 8월 19일)
- 헝가리, 의무보고규정 시행을 위한 법률 통과 (2019년 8월 16일)
- 룩셈부르크 정부, 의무보고규정 시행을 위한 법률 초안 의회 상정 (2019년 8월 13일)
- EU 의무보고규정 – 국가별 규정 시행 현황 및 동향 (2019년 8월 8일)
- 리투아니아 대통령, 의무보고규정 시행을 위한 1차 입법안 서명 (2019년 8월 5일)
- 네덜란드, 의무보고규정에 관한 제안서 초안 발의 (2019년 7월 26일)
- 영국, EU 의무보고규정에 관한 입법 초안 및 협의문 발행 (2019년 7월 24일)
- 슬로베니아, 의무보고규정 시행을 위한 조세절차 개정법 통과 (2019년 7월 17일)
- 네덜란드, 의무보고규정 초안 발행 (2019년 7월 17일)
- 덴마크, 의무보고규정에 대한 제안서 초안 발행 (2019년 7월 10일)
- 슬로바키아, EU 의무보고규정 시행을 위한 입법 초안 통과 (2019년 7월 8일)
- 스페인, 의무보고규정에 관한 제안서 초안 발행 (2019년 6월 28일)
- 스페인, 의무보고규정 초안 발행 (2019년 6월 21일)
- 포르투갈, MDR 제안서 초안 발행 (2019년 5월 29일)
- 체코공화국, MDR 제안서 초안 발행 (2019년 4월 17일)
- 폴란드, 의무보고규정에 관한 공식 세무 지침서 발행 (2019년 4월 2일)
- 키프로스, 의무보고규정 초안 발행 (2019년 3월 28일)
- 독일, 의무보고규정 초안 발행 (2019년 3월 20일)
- 네덜란드, 의무보고규정 초안 발행 (2019년 1월 31일)
- 스웨덴 조세위원회, 의무보고규정 발의 (2019년 1월 21일)
- 폴란드, MDR 조항 포함한 2019 개정 세법 통과 (2018년 11월 1일)
- 의무보고규정에 관한 EU 회원국 및 EC 9월 총회 결과 (2018년 10월 31일)
- 폴란드, 2019년 1월 1일부로 MDR 제도 시행 예정 (2018년 10월 9일)
- EU 집행위원회 선별 지표 가이드 발간 (2018년 7월 10일)
- EU, 신규 제정된 조력자와 납세자의 신고 의무 투명성 규정에 관한 지침서 발행 (2018년 6월 5일)
- EU 집행위원회, 신규 제정된 조력자와 납세자의 신고 의무 투명성 규정에 관한 지침서 채택 (2018년 5월 29일)
- EU 집행위원회, 조력자와 납세자의 신고 의무 투명성 규정 신규 제정 합의 (2018년 3월 14일)
- EU 집행위원회, 조력자와 납세자의 신고 의무 투명성 규정 신규 제정 발의 (2017년 6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