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 강화 속 관세 및 조세 리스크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미국 트럼프 2.0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관세·조세 정책과 통상·무역 규제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통상 리스크와 대응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In brief

• Ÿ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인해 국내 수출기업들은 원가 구조를 재설계하고, 글로벌 밸류체인을 재편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 국내 기업들은 관세 정책 변화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보복 관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를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2.0 행정부가 2025년 1월 출범한 후 관세를 앞세운 공격적인 대외 정책이 강화되면서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이 보복관세로 대응하면서 글로벌 통상 환경 내 긴장과 변동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 무역 갈등 심화, 공급망 재편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관세 및 조세 정책에 맞춰 기업들이 마주한 도전 과제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중요한 경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수출 중심의 국내 기업들은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EY한영은 트럼프 2.0 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조세 정책 변화와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분석하고자 2025년 2월 국내 기업의 세무 및 회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에는 2025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 중 265명이 응답했습니다.

설문 결과, 미국 트럼프 2.0 행정부 출범 후 국내 기업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조세 정책 변화로 응답자의 과반수인 59%가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강화’를 꼽았습니다. 그 외에도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축소 및 변경’(14%),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2.0)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14%), ‘감세 및 일자리 법(Tax Cut and Job Act·TCJA) 개정에 따른 감세 정책 실현 및 미국 내 투자 촉진’(11%) 등과 같은 조세 정책 변화에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Infrastructure Investment & Jobs Act; IIJA), 반도체법(Chips Act) 등의 연방정부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활용해온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조정 방향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기존 인센티브 수혜 기업들은 변화하는 규정에 맞춰 지속적으로 수령 요건을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미국 우선주의 관세 정책에 대한 대비도 중요합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회계 및 세무 관계자들 중 40%는 현재 미국 관세 동향 관련해 ‘보복관세 적용으로 인한 기업의 가격 경쟁력 약화’를 가장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단순히 관세율 상승이라는 비용 문제를 넘어, 기업의 장기적인 수익성 및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복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관세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가격 인상을 단행해 미국 시장 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거나, 자체적으로 추가 비용을 부담해 수익성 악화를 감내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복관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 외에도 국내 기업들이 미국 관세 동향과 관련해 느끼는 주요 우려 사항으로 예측할 수 없는 정책 변화(34%),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대응 전략 부족(16%), 불명확한 비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이 기업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9%)이 지목되었습니다.

보복관세 등 미국발 관세·조세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기업들은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응답자들은 미국 관세 및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 및 조세 지원제도 검토’(41%), ‘추가 관세 부과 대상 검토’(32%), ‘관세 부담 최소화를 위한 공급망 생산기지 재검토’(27%), ‘세무 효율적인 투자구조’(27%) 등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관세를 적게 내거나, 조세를 줄이거나, 보복관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전가격, 관세가격, 원산지 판정 등 실무적인 영역에서 세부 전략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른 관세 정책은 국내 수출기업의 원가 구조와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이전가격과 연계된 관세 과세 가격을 재설계하고, 비특혜 원산지를 검토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관세 리스크 헤징(위험 분산) 전략을 다각도로 수립해야 합니다.

관세 정책 변화 외에도 또 다른 글로벌 조세 환경의 주요 어젠다인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필라 2)의 시행이 기업들에게 또다른 복잡한 과세 규정을 숙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해 세금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각국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 조세 제도로, 한국에서도 2024년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이후 국내 기업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주요 어려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글로벌 최저한세 자료 취합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세스 부재 및 인력 부족’(60%)과 ‘해외 현지 자회사 단계에서 필요 정보 준비를 위한 인적 역량 및 시스템 부족’(47%) 등이 가장 큰 과제로 지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