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 등 새로운 국제조세 제도의 등장으로 글로벌 조세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 CBAM 등 변화하는 국제조세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조세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In brief

•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등장으로 유례없는 전 세계 공통의 과세 제도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 과세의 기본 단위인 국가와 국경선의 의미가 사라지고 국제조세 환경이 재편되고 있어 대상 기업들은 새로운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전

세계 경제는 디지털화와 플랫폼 기반 다국적 기업의 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을 지나면서 디지털화의 속도는 더 빨라졌으며, 이런 변화는 각 국가의 주요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큰 변화 없이 수십 년간 유지됐던 국제조세의 구조와 근간은 디지털화를 통해 일대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위치와 상관없는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의 성장, 암호자산 거래규모 증가 등은 기존 제도가 정의했던 과세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과세의 기준이 노동과 유형자산, 사업장 중심에서 벗어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들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조세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성장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등 새로운 국제조세 제도 등장

대표적인 국제조세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가 추진하는 글로벌 최저한세입니다. 디지털세라고도 불리는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 어느 관할지역에서 소득이 발생하든 일정 세율만큼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조세 회피를 막고 각국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막기 위한 국제조세 제도입니다.

이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는 환경과 관련한 국제조세 제도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EU로 수출하는 품목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CBAM 인증서 구매의무가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CBAM이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력, 비료, 수소 등 6개 품목에 한해 전체 의무사항 중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전면 시행에 국내 기업들 세부담 최소화, 공시의무 준수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

국제조세 제도의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들은 그동안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등 준비를 해 왔으며, 올해 글로벌 최저한세 전면 시행에 따라 세부담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EY한영이 ‘2024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에 참석한 국내 기업 세무 및 회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308명 중 33%가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사안으로 '추가 세부담 및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꼽았습니다. 그다음 응답은 '2023회계 연도, 2024회계 연도 분반기 회계결산 및 주석공시의무 준수'(29%), '해외기업의 데이터 취합 및 정합성 검증 부담'(27%)이었습니다. 이 같은 설문 결과는 그동안 국외에서 조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았던 기업들이 본사에서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설문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최근 확대되는 국제조세 환경 변화와 관련해 조세 혜택 및 부담, 조세 관련 분쟁에 높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 국가의 과세 문제가 아닌 다양한 국가와 기업 형태, 성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제조세 제도의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제조세 제도는 과세 대상과 범위가 복잡하고, 진화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정보 수집 과정, 다양한 관할권 하에서의 서로 다른 광범위한 규정 준수 등으로 인한 잠재적인 분쟁 위험이 있어 언제든 기업의 경영 환경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기존까지 국제조세 분쟁의 경우 특정 국가의 양자 분쟁 형태였기 때문에 분쟁 가능성이나 해결과 관련해 기존 사례를 반영해 기업들이 충분히 대비하고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국제조세 제도의 등장으로 국가 간 연결성과 복잡성은 더욱 커지고 있어 다국가 다차원적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조세의 복잡성과 잠재적인 쟁송 위험 피하기 위한 전문가의 도움 필요

이렇게 국제조세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부담 증가는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 대상 설문 결과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설문 응답자의 52%는 급변하는 세제환경에 대응하려면 체계적인 '세제 관련 전략 수립 및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세무 인력 충원(18%), 세무 조직 변경 또는 전문 조직 신설(18%),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12%)이라는 다른 응답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설문 결과는 기업들이 대응해야 하는 국제조세 제도가 확대되고 이에 따른 관련 업무의 부담과 잠재적인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해당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국제조세 제도는 신고대상 정보 및 세액 계산 수행, 정보 취합, 신고까지 복잡한 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운영체계 및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향후 국제조세 제도의 대상과 범위가 더 확장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들은 다양한 국가의 세무 정책을 파악하고 있는 전문 집단의 지원을 받아 최적의 세무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기업들은 국제조세 관련 인력, 정책 및 제도를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정비해야 합니다. 중앙 집중식 세무 전략과 함께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와 미래 분쟁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지속해서 파악해야 합니다. 나아가 분쟁 발생 시에는 과세당국과 기업 간에 '교량'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인력과 재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