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변하는 조세 환경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조세 제도의 복잡성에 맞는 외부 세무 서비스 및 전문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In brief

• 전 세계적인 경기 성장 둔화와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기업 내 조세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 국내 주요 기업은 새로운 조세 환경에 대응하고 있지만 정작 제도의 복잡성 및 자체 전문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복잡하고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새로운 조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과 산업에 특화된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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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으로 조세 부문은 정치적, 사회적 요인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 기술이 촉발시킨 산업 구조의 변화는 기업 활동의 물리적인 제약 초월, 상품과 서비스의 디지털 플랫폼 중심의 거래 활동 증가 등으로 단기간 내에 급격한 변화를 만들었으며 이 속도는 갈수록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업의 경영과 더불어 날로 증가하는 세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이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EY한영은 급변하는 조세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개정세법 세미나를 개최해 기업이 필수적으로 파악해야 할 주요 세법 개정 사항 및 변화하는 조세환경에 대해 점검하고 대응하는 방안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에 진행된 2023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에서 EY한영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국세의 주요한 개정 내용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주요 개정 내용과 주요 쟁점 및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4년부터 국내에 적용되는 글로벌 최저한세 등을 주요하게 다뤄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조세 전반에 대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EY한영은 세미나에 참석한 국내 기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조세 환경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는 세미나에 참석한 총 213명의 세무 부문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국내 기업 세무 관계자들은 올해 정부의 세법 개정 방향에 대해 대체로 ‘입법 취지에 적합하다’고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들은 ‘법인세율 인하’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세부담 완화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반면 대부분 국내 기업은 변화하는 조세 환경에 대한 대응이나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응답자들은 2024년 시행 예정인 글로벌 최저한세를 비롯해 새로운 조세 부문에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대응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들은 ‘제도의 복잡성 및 기업 내 전문가 부족’을 우려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체적 대응전략이나 인프라 구축을 넘어 ‘전문성 있는 외부 서비스’가 더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문 내용을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새로운 조세 환경이 기업 경영 활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3년 세법 개정이 입법 취지에 적합한지 묻는 질문에 ‘경제활력 제고’분야에 적합하다는 응답을 한 국내 기업 세무 관계자들은 89%에 달했으며, ‘민생안정’분야에 적합하다고 평가한 응답은 79%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기업 세무 관계자들이 2023 세법 개정 내용 중 가장 관심이 있는 부문은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제의 합리적 개편(기업경쟁력 제고, 일자리 · 투자 세제지원 강화, 가업승계 지원 등)을 위한 세법 개정 내용 중 가장 관심있는 부문에 대한 질문(중복 응답 가능)에 대하여 응답자의 77%는 ‘법인세율 인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투자 및 상생협렵촉진세제 대상 축소 등 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꼽았으며, 뒤를 이어 39%는 ‘해외 및 국내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19%는 정부의 세제 지원 확대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설문 응답자들은 2024년부터 국내에 도입되는 글로벌 최저한세에 높은 관심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필라 2(Pillar 2) 또는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GloBE, Global anti-Base Erosion)’ 규칙이라고도 불리는 글로벌 최저한세는 디지털화되는 기업 환경 속에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및 각국의 과도한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막으며 적정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한 제도입니다.

응답자들은 글로벌 최저한세에 도입으로 대한 우려사항(중복 응답 가능)으로 ‘제도의 복잡성 및 기업 내 전문가 부족(57%)’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외에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통한 추가적인 조세 부담(40%)’, ‘해당 국의 입법 정보 미비와 불충분한 재무자료로 인한 리스크(28%)’ 순으로 답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우려는 자산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대기업 군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대한 부담을 더 높게 감지하고, 제도의 복잡성과 전문가 부족에 대한 우려를 더 크게 표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해 제도의 복잡성 및 기업 내 전문가 부족을 우려한 응답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에서 63%의 응답률이 나타났지만, 자산 규모 2조 원 미만 기업은 5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요건이 연결기준 매출액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임을 감안하면, 이미 해당 세제의 대상이거나 또는 향후에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들일수록 더욱 구체적으로 고민하며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에 가장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51%의 응답자가 ‘전문성 있는 외부 컨설팅 서비스’라고 답했습니다. 이외에도 ‘추가 세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대응전략’이 중요하다는 응답자는 38%, ‘관련 인력 및 IT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4%로 나타났습니다.